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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 출산을 통한 출생 시민권의 폐단

엑스텔 2020. 7. 22. 09:08

오늘은 미국에서 원정 출산 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태어나 시민권을 부여받은 출생 시민권의 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 출산 또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출산하여 자녀들이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속지주의(미국령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 원칙에 해당되는 수정헌법이 있어 헌법을 수
정하기 전에는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스를 보면 중국 여성이 미국에서 원정 출산 서비스를 기업적으로 운영하다 체포된 일이 있었다.


41세의 동위 안리라는 중국 국적의 여성은 수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원정출산 서비스 회사를 차리고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고객을 모집하여 500명 이상의 원정 출산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체포되었다.

 


이처럼 원정 출산 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미국 내 여론은 일찍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반 이민 강경론자인 미 이민국의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도 이러한 출생 시민권 제도의 허술함에 대하여는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려면 현행 미국의 수정헌법 14조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쿠치넬리 국장대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미국 원정 출산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그때는 한국의 몇몇 원정 출산 서비스 회사에서 미국 현지의 산후조리원 같은 데를 섭외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하면서 원정 출산 지원자를 모집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원정 출산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출생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부모들은 그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하여 부모들은 비자를 신청하였다.


물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돌봐주기 위하여 신청한 부모의 비자는 대부분 거절된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캐나다와 달리 자녀가 유학할 때 부모에게 동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즉, 부모는 별도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든 아니면 취업비자를 신청하든 별도의 체류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미 대사관에서 원정 출산이라는 것을 알면 부모의 비자가 거의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원정 출산에 의한 부모 비자의 거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병원에서 병원비 혜택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 대사관에서는 차후 부모의 비자 인터뷰 시 병원비 납부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정 출산에 관한 의심이나 문제가 발견되면, 미 이민국은 전산망을 통하여 미국 내 출입국 기관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사 교육비, 미래의 미국 유학 등 자녀를 위한 대비책으로 원정 출산을 고려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편법적인 시민권 취득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강력히 단속될 것이고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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