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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신청 시 범죄기록 체크에 관하여

엑스텔 2020. 7. 14. 15:42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ESTA) 신청 시 범죄기록 체크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은 ESTA 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 질문" 사항에 나타난다.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선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범죄는 특히 이민법상 비 윤리적 범죄로 일컬어지는 절도, 방화, 협박, 위증, 위조, 뇌물, 성범죄, 사 기, 횡령, 폭행, 마약,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비 윤리적인 범죄행위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특히,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도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기입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는 것을 권장한다.

 

 

 

회보서를 신청할 때에는 전체 기록이 다 나오게끔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다.

 

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기록되어 있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일 발급받은 회보서에 위 질문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있다면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흔히들 ESTA 신청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고의적으로 "아니요"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회보서 발급을 안 받은 사람 중에는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을 못 하고 실수로 "아니요"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요"라고 답하면 ESTA는 별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후 이민 비자 또는 신원 조회 서류가 첨부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시에 만일 위 질문에 거짓 또는 실수로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되면 허위진술에 의하여 차후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위 질문에 사실대로 "네"라고 답했다고 하여 앞으로 미국 입국이 영원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네"라고 답을 하면 ESTA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ESTA가 거절되면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B1/B2 비자 역시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때론 비자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진실된 내용이고 허위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다른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시에 허위진술로 인한 미국 비자 발급 거절과 입국 불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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