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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터키, 한국,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출신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동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미국 헌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중국 여성들은 최대 45일 동안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훨씬 더 가까운 미국 영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북 마리아나 제도, 북부의 섬 사이판으로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불과 4~5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사이판 경제의 관광 의존도는 72%인데, 이렇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원정 출산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사이판에서 출생한 중국 여성들의 아이는 472명으로 2009년도 8명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이는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이판에서 출산한 첫 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의 미국 원정출산이 더 커지고 산업화되자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즉, 관광·상용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경우, 의료적 필요성 때문에 입국하는 경우 충분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새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고집해온,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려는 정책과 맞물려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은 위헌 시비와 반론에 막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자 심사 그리고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원정출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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